클래스루틴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페더아이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 "클래스루틴"(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학습 자료 분석, 문제 생성, 요약, 채팅 등 일체의 학습 지원 기능 및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보유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4. "계정":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5. "유료 서비스":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Pro 플랜, Pro 연간, 학교 전용 등 구독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6. "AI 생성물": 회사가 제휴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이용자의 입력(프롬프트, 학습 자료 등)으로부터 자동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요약, 문제 등 일체의 산출물을 말합니다.
7. "학습 자료":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입력한 PDF, 이미지, 필기, 텍스트 등 학습 관련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별도 수단(이메일,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변경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배되는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계약 체결은 제23조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인증)

1.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 방식 또는 Apple·Google 소셜 로그인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되며, 모든 가입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국외 이전 포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1.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회원이 자신의 계정 관리 소홀, 부정 사용을 통보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취약점, 인증 설계상 결함 등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안내하며,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9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I 기반 학습 자료 요약, 핵심 정리, 플래시카드 생성
   • AI 기반 문제 생성(객관식·주관식·서술형·논술형)
   • 학습 자료 업로드(PDF·이미지·필기) 및 OCR 텍스트 추출
   • AI 채팅을 통한 문제 풀이 보조
   • 학교·학원 정보 검색, 시간표·교내 일정 관리
   •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공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긴급한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보수,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 기술적 필요가 있는 경우
   • AI 모델 제공사의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정전, 해킹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AI 서비스의 특수성 및 한계)

1. 회사가 제공하는 AI 생성물은 학습 보조 목적의 참고 자료로 제공되며,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 시의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AI 생성물에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bias)이 반영될 수 있으며, 특정 관점·집단·지역에 관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나 완전한 제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용자는 인지하고 이용합니다.
3. AI 생성물에 포함된 오류, 편향,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학업·시험 결과, 판단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이를 사용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서비스 설계상의 하자, 명백히 잘못된 정보의 반복 제공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는 AI 생성물이 「저작권법」, 「교육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외부 AI 모델의 출력 결과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이용자는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5. 회사는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 AI 모델 제공사의 API를 사용하며,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가 해당 제공사의 서버(미국 소재)로 전송됨을 이용자는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데이터를 이전받는 구체적 제공사 목록과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에 따릅니다.
6. 회사는 AI 생성물이 학교 시험, 공식 학술 제출물, 입시 지원서 등 공적·학사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권고하며, 이에 반하는 사용으로 인한 결과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7. 이용자는 자신의 입력 데이터 및 AI 생성물이 회사의 서비스 개선 목적 외의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으며, 외부 AI 공급사 중에서도 학습 미사용(zero-retention 또는 opt-out) 플랜을 우선 사용합니다.

제12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

1. 회사는 Pro 월간, Pro 연간, 학교 전용 플랜 등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플랜의 가격·기능·이용 한도는 서비스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명시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결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원이 이용한 결제 채널에 따라 가격·갱신·해지·환불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호 및 제13조의2(앱 스토어 결제)에 따릅니다.
   • 웹 결제: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정기결제(빌링) 방식. 회원은 결제 수단 등록 시 토스페이먼츠의 이용약관에 별도로 동의해야 합니다.
   • 모바일 앱 결제: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를 통한 인앱 자동 갱신 구독. 상세 사항은 제13조의2 참조.
3. 월간 구독은 최초 결제일 기준 매월 자동 갱신되며, 연간 구독은 1년 주기로 자동 갱신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요금 및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구독자의 경우 변경 후 최초 갱신일부터 새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 인상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공지합니다.
5. 웹 결제의 경우 결제 정보(카드 번호 등)는 토스페이먼츠가 안전하게 보관하며, 회사는 결제 수단 원본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앱 스토어 결제의 경우 결제 수단 정보는 Apple 또는 Google 이 보관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및 환불)

※ 본 조의 청약철회·중도해지·환불 조항은 토스페이먼츠 웹 결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를 통한 결제의 환불은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스토어 정책을 따릅니다.

1. 회원은 구독 관리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이미 결제된 구독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결제 후 미사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은 결제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서비스의 AI 기능(채팅, 문제 생성, 요약, OCR, 이미지 생성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 결제된 전액을 환불합니다.
3. 청약철회 제한 (디지털콘텐츠 사용 개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AI 기능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제한 사실을 결제 화면에 사전 고지하며, 회원은 결제 진행 시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중도해지 (사용 후 환불): 전 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회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중도해지 및 잔여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월간 구독: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일할액 = 월 결제액 ÷ 해당 월 일수)하여 잔여 일수분을 환불. 단 AI 기능 사용량이 해당 월 제공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실제 이용 내역을 고려하여 환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간 구독: 사용 월수를 월할 계산(월할액 = 연 결제액 ÷ 12)하여 잔여 월수분을 환불. 단 이미 결제 혜택(연간 할인)을 받은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표시·광고 불일치 환불: 구매한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회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해당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이용 가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원은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조의 환불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환급 방법 및 기한: 환불은 결제 수단의 정책에 따라 원거래 취소 또는 계좌 환불로 진행되며, 회사는 환불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개시합니다. 신용카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환불·중도해지 사항은 회사의 유료서비스 공지사항 또는 고객센터(support@classroutine.net) 문의를 통해 개별 처리됩니다.

제13조의2 (앱 스토어를 통한 결제)

1. 회원은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웹 결제 외에, Apple App Store(이하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이하 "Play 스토어")를 통하여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갱신·해지·환불 절차는 해당 스토어의 정책 및 약관에 따릅니다.
2. 가격: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에서 표시·청구되는 가격은 토스페이먼츠 결제 가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각 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표시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합니다.
3. 자동 갱신: 회원이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를 통해 구독한 경우, 다음 결제 주기 만료 24시간 이내에 자동 갱신을 해제하지 않으면 동일한 가격으로 자동 갱신되며, 결제는 회원의 Apple ID 또는 Google 계정으로 청구됩니다.
4. 해지 방법: 자동 갱신 해제 및 구독 관리는 회원이 직접 다음 경로에서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 iOS: 「설정 > Apple ID > 구독」 또는 App Store 앱 내 계정 메뉴
   • Android: 「Google Play > 프로필 > 결제 및 구독 > 구독」
5. 환불: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를 통한 결제의 환불은 해당 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원은 직접 해당 스토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스토어 정책에 따른 환불 결과를 따르며, 본 약관 제13조의 청약철회·중도해지 조항은 토스페이먼츠 웹 결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6. 플랜 변경: 같은 구독 그룹 내의 월간 ↔ 연간 변경은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가 자동으로 일할(prorated) 처리하며, 회사는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7. 구독 복원: 동일한 Apple ID 또는 Google 계정으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구매한 활성 구독이 있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내 "구매 복원" 기능을 통해 본 디바이스에 구독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8. 스토어 정책 우선: App Store 또는 Play 스토어를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본 약관과 해당 스토어의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스토어의 정책이 우선합니다.

제4장 의무와 책임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제기한 불편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며,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 관계 법령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업로드하는 학습 자료, 입력하는 프롬프트, 생성된 AI 출력 등이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자신의 과실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계정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로 가입·이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AI 생성물 또는 학습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재배포·판매하는 행위
3. 자동화된 도구(봇, 스크래퍼 등)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과도한 요청을 발생시키는 행위
4. AI 모델에게 음란물, 폭력적·혐오적 콘텐츠, 불법 정보, 아동 성착취물 등의 생성을 요청하는 행위
5. AI 를 이용하여 실존 인물(유명인·교사·학생·타인 등)의 얼굴·목소리·필체 등을 무단으로 모사·합성·조작(딥페이크)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
6. AI 생성물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여론 조작, 금융·거래상 사기 등 위법행위에 활용하는 행위
7. 타인을 비방·모욕·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소스 코드를 역공학, 복호화, 분해하여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파생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
9.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이러스·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행위
10.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전송·출판·배포하는 행위
11.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17조 (게시물 및 콘텐츠의 관리)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업로드·입력한 학습 자료, 채팅 메시지, 생성 요청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관리 권한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학습 모델 훈련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I 모델 제공사(OpenAI, Google, xAI 등)의 API 정책도 회사는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플랜(zero-retention 또는 opt-out 플랜)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긴급한 경우(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제3자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에는 먼저 조치한 뒤 조치일로부터 즉시 또는 3영업일 이내에 사후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통지 수령 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18조 (지식재산권 및 AI 생성물의 이용 범위)

1. 서비스 자체에 대한 권리: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 UI, 로고, 상표, 회사가 제작한 텍스트·이미지·아이콘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2차 저작물 제작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 입력 자료: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입력한 학습 자료(PDF, 이미지, 필기, 텍스트 등)의 저작권은 원래의 권리자(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하며, 타인의 저작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자료를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AI 생성물의 이용 범위: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입력으로부터 생성된 AI 산출물(문제, 요약, 플래시카드, 이미지 등)을 다음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학습·복습·시험 대비 등 개인적·비상업적 목적 이용
   • 교사·학원 강사가 본 서비스 계정을 통해 생성한 AI 산출물을 자신의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단, 외부 상업 배포 금지)
4. AI 생성물의 이용 제한: AI 산출물은 다음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공식 학술 논문·연구보고서·입시 원서 등 공적 제출물에 출처 표시 없이 사용
   • AI 산출물을 자체 상품화(문제집 출판, 유료 강의 교재 등)하여 판매·유상 배포
   • AI 산출물을 이용해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
   • AI 모델 제공사(Google, xAI, OpenAI 등)의 이용약관에서 금지하는 용도
5.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은 현재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명확한 판례가 축적되는 단계에 있으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 AI 모델 제공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AI 산출물에 대해 이용자에게 독점적 저작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제3자 권리 침해 신고: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제3자는 support@classroutine.net 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콘텐츠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 삭제"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은 즉시 처리되며, 회원 정보 및 이용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보관 기간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2. 회원이 해지하는 시점에 유효한 유료 구독이 있는 경우, 회원이 별도로 환불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구독은 해당 결제 기간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 자동 해지됩니다.

제20조 (회사의 이용 제한 및 해지)

1.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동일 회원이 본 약관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제한·해지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先) 조치 후 지체 없이(3영업일 이내)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서비스 또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공격, 자동화 도구 남용 등 시스템 보호를 위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아동 성착취물, 딥페이크, 명백한 타인 권리 침해 등 법령 위반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3. 회원은 이용 제한·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의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선결제된 유료 서비스의 환불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1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의 통상 손해배상 한도는 이용자가 문제 발생 직전 12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조의 손해배상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전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손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회사가 관련 법령상 고지·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기본법」 등 강행규정에 따라 책임 제한이 금지되는 경우

제22조 (면책조항)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불가항력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사유 발생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행정명령, 국가 비상사태
   • 기간통신사업자의 광범위한 회선 장애, 인터넷 전반의 장애
   • 제3자 AI 모델 제공사의 API 장애(단, 회사는 장애 발생 시 대체 모델로의 전환 등 합리적인 대응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계정 정보 유출, 타인과의 공유, 약관 위반 등)
3. 회사는 이용자가 AI 생성물의 정확성을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공식 시험 답안 작성, 학술 논문 인용 등)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I 생성물은 학습 보조 자료일 뿐이며 이용자는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게시·생성한 콘텐츠로 인한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대하여 조정·중재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의무는 이행합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무료 서비스(Free 플랜) 이용자에게 발생한 간접손해·일실이익·특별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장 기타

제23조 (미성년자의 이용)

1. 만 14세 미만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이메일로 동의 확인 링크를 발송하여 회신 받는 방법
   •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확인
   • 법정대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본인 확인 (유료 구독 시)
   회사는 동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대리인 정보(이름, 연락처)만을 수집하며, 동의 확인 절차 완료 후 해당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됩니다.
2.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의사로 가입할 수 있으나, 유료 서비스 결제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고객센터(support@classroutine.net)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미성년 자녀의 서비스 이용 내역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합니다.
4.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 완료 전까지 해당 계정의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분쟁 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문의처: support@classroutine.net, 전화 1844-2128.
2.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재판 관할 및 준거법)

1. 본 약관 및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법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